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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자료=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특례보증 대출한도와 대상을 늘려줬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차주 소상공인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 소상공인에서 손실보전금 수급 소상공인으로 넓혔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증대출을 받았던 저신용자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부터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받을 수 있었던 중·저신용 특례보증의 신청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이제 지원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저신용 소상공인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중·저신용 특례보증은 매출감소로 신용도가 하락한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상품으로 2000만원 한도다.
신보중앙회는 이처럼 대출한도와 대상을 넓힌 특례보증을 하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며 특례보증의 달성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30일 기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달성율은 28.4%에 불과하다. 가장 달성율이 높은 중저신용 특례보증도 달성율이 67.2%에 그쳤다.
다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특례보증은 대출 돌려 막기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결국엔 특례보증도 시중금리로 인상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대출상환 방식을 보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경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1년 차에는 2.6%의 이자를 보전해주지만 이후부턴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2년차부터는 시장과 같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중·저신용 특례보증의 경우 아예 이자보존이 없다. 이 때문에 첫 해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해 4%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희망플러스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와 대상이 확대된 이후 신청자가 급증하며 신보중앙회 서버 접속이 지연되는 등 신청자가 몰렸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늘어날 대출금리 부담을 생각해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초기에는 대환대출을 위해 금리 1%대의 보증대출을 받았지만, 매출이 반토막 나고 난 뒤에 곧바로 조기 상환했다”라며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면 첫 1년 동안 보존받은 이율도 올라가는데 어차피 빚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현황 및 시사점’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이 중장기적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의 부채상환부담 증가와 신용도 하락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정책지원 대상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영향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신보중앙회의 보증리스크 부담도 커졌다. 하반기 만기도래예정액은 4조1000억원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46.3%)에 해당하는 1조9000억원이 9월에 몰려있다. 이에 신보중앙회는 상환여력에 따라 3개 기업군으로 분류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면밀히 협조해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