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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예산 늘리고 경제영토 우주까지 확장… “2045년 화성 착륙 목표”

새정부 첫 국가우주위 개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정부 우주개발투자 두배 확대… “경제영토 우주까지”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초소형위성체계 개발 ‘확정’

입력 2022-12-21 17:22
신문게재 2022-12-22 2면

우주항공산업(PG)
(사진=연합)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오는 2045년 화성착륙 성공을 목표로 경제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우주위는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광복 100주년인 오는 2045년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실현을 비전으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 등 5대 임무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7300억원이었던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2027년 1조5000억원, 2030년에는 2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자적인 우주탐사 계획 추진을 통해 2032년에 달 착륙을 완수하고 2045년 화성착륙을 성공목표로 달린다.

이와 동시에 우주수송 능력과 거점의 완성을 통해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30년대에는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민간주도 수송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우주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해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설립추진단이 출범해 조직개편을 진행 중이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간우주활동 확대에 대비해선 인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이날 전남, 경남, 대전을 각각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가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을 개발해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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