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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성장률이 1.6%에 그치고 수출(통관 기준) 도 감소( -4.5%)하는 등 극히 부진한데다가 취업자도 10만명(올해 81만명)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고용상황이 크게 안 좋다는 전망 위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위기 돌파구를 각종 지원책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와 인센티브·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에서 찾았다. 이에 정부는 친기업적인 각종 지원책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무역금융을 360조원 지원하고 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 확대와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금리우대프로그램 기한 연장, 공급망 위기기업 금리·한도 우대지원 신설 등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어 민·군 기술협력 강화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500여억원을 투자해 3300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등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내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 3~4%에서 10%로 상향한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주요 신설·강화규제 대상에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미리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업의 경우 신설·강화 규제를 한시(3년) 적용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일몰이 도래한 중요·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정부는 5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을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공시제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금액을 상향한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 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도 확대된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영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통해 총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수출 활력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해 안정적으로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자금 시장에 부담을 줄이고 외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등의 안정화 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에는 재정이 많이 모자라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에 성장률 1.6%로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려는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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