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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이 처음으로 평균 40%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연합) |
정부가 21일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요금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로 전망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공공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릴 경우 인상 시기는 분산할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청년·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역시 6개월 연장한다.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핵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금리 인상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지만, 이를 6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초 연구 용역을 발주 후 상반기 중 한도 확대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마일리지 활용 확대도 추진한다. 소멸 예정 통신사 마일리지를 통신 요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클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내버스 2만대와 공공장소 44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증설하고 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도 연장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통신사가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공유하고 일정한 도매대가를 수령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1학기 2.0%, 2학기 1.85%, 올해 1학기 1.7%, 2학기 1.7%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