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재설계한 온실가스 감축경로 내년 3월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재설계한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담은 계획이 내년 3월 나온다. 또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제4차 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들어갔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 대비 40%(2억9100만톤) 감축’이다. 당초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이었는데 지난해 10월 목표가 상향’됐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담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10대 부문(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수소, 국외 감축)별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제4차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보다 1년 앞선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키로 했다. 지난해 시작한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은 2025년 종료됐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차 계획기간이 운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거래형태를 다각화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 검토에도 나선다. 선물이 도입되면 기업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또 정부는 2026년 도입이 계획된 EU 탄소국경조정제 장단기 대응전략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9352억원, CCUS 기술 상용화에 내년 942억원을 투입하는 등 탄소배출량 감축기술 연구개발(R&D) 지원에도 나선다. 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예상되는 감축실적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선매입 해주는 ‘탄소차액계약제’ 도입방안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제조사 사후관리 역량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성능에 따른 차등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