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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서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해제 조치는 (내년)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연착륙 방안에 대해 “우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징벌적, 규제적 세금 중과 조치 이런 것을 과감히 인하해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겼다. 정부는 남은 지역도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 2월에 각종 취득세 중과 부분 이런 등에 관한 인하 조치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나면 아마 지금과 같은 가파른 하락세가 일정 부분은 조금 제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등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깎기나 규제 완화를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거품이 많이 형성될 정도로 급등한 부동산이 일정 부분까지는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또는 거래 절벽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락하는 현상은 여러 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했던 각종 규제, 세금 중과 조치 이런 것을 5년 전 수준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며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금 부담도 많이 낮추는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되는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닌 민간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도 주택을 매입해서 서민들한테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이런 중요한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자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되고, 이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수요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이런 노력을 통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자가 매우 많다며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음 주 중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어 내년에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 계획은 아마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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