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국내 철강산업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2000억원을 투입해 철강산업의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열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이사회·유럽의회는 지난 18일 CBAM 입법안에 합의했다. CBAM은 탄소 감축을 위해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 성격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오는 2026년 부터 본격 시행된다.
CBAM 입법안을 보면 대상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EU는 전환기간 동안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에 대해서는 대상 추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U는 2023년 10월~2025년 전환기간(보고의무)을 두고 오는 2026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환기간에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CBAM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한다. EU는 또 CBAM 본격 시행 이후인 2026~2033년 EU ETS(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폐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EU CBAM 제도가 시행되면 주로 한국의 철강제품이 대 EU 수출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CBAM 대상 품목 중 지난해 기준 대 EU 수출량은 철강(43억 달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알루미늄(5억 달러), 비료(500만 달러), 시멘트(100만 달러) 등이다. 전력과 수소는 수출 실적이 없다.
산업부는 한국은 대 EU 철강 수출액이 많고 고로 비중(고로 68%, 전기로 32%)이 높은 점으로 알루미늄은 투입재(잉곳)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이 많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국내 무역 경쟁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EU ETS와 한국 ETS 가격 차이를 최소값인 5.9달러로 가정한 경우 철강산업의 경우 2.2%, 알루미늄산업은 2.3% 각각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환기간 동안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EU 수출량이 많은 플라스틱(50억 달러, 지난해 기준)과 유기화학품(18억 달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CBAM에 대비하기 위해 철강산업을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97억원을 지원해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269억원 규모의 기초기술지원을 등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 개발을 돕는다.
이어 탄소 저감과 관련해 정보·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배출량 측정·검인증 실무자 교육과 간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개발하고 CBAM 관련해 대 EU 수출설명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을 내년에 9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3자 참여 확대와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선물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증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 검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인정기구 가입과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개발도 추진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