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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사이전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K-클라우드)에 대해 “미래의 대세로 굉장히 중요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넣었다”며 “K-클라우드는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K-클라우드에 대해 “이는 정보통신 인프라로 내수시장도 중요하고 해외 수출도 중요하다”며 “관련된 부품(연구나 기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K-클라우드 관련 예산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94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 작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전체 예산 넘기는 게 8월말쯤으로 거기에 문제가 안 되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전달하겠다”며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는 없었는지 한 번 살펴보고 정말로 그렇게 뿌려주기 나눠주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에 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R&D 예산 조정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며 “출연연구원 연구비가 세금에서 온 것인데 국익 위해 쓰여지도록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는 것이고 앞으로 틀이 잡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 황우석 박사 다큐멘터리(킹 오브 클론)와 관련해 황우석 박사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종호 장관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연구윤리를 훼손한 분이셨다”고 짧게 말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도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팩트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다), 황우석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 정도로 어필이 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 이제 과학이 정치화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학기술이 과학기술로 경쟁력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역할을 하는 것이란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며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외국인 지분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제4 이동통신사업자와 관련해 대기업 후보군이 있거나 따로 접촉하는 기업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조금 더 기다리고 찾아보겠다. 수요가 있어서 (정책추진)한다기보다는 이제 발표했으니 검토해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라며 “혁신적 서비스하겠다고 들어오면 환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해외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지분 제한과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개 있으니 신청하는 기업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봐가면서 지원하겠다”며 “지분 49% 이상을 원하거나 간접투자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기존 통신사와는 관련이 없고 신규 사업자 한해서 자본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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