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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인구 소멸 가속화와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정을 마중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중심이 돼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 등 공공부문이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등의 출자를 포함해 프로젝트별 자 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시행사 등), 금융기관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 설립하고 SPC는 각종 인·허가 획득, 자펀드 결성, 대출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을 맡아 추진한다.
이 SPC는 수도권 소재 사업과 사행성 도박, 유흥주점 등 일부 부적합 분야를 제외한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판단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에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모펀드 자금은 자펀드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 분담하고 프로젝트의 PF 대출에 특례 보증을 제공해 더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일부 수요 확약 등을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SPC 설립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 개선·간소화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또 투자 유도를 위해 SPC 설립 및 재정투자심사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지자체·소멸대응기금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모펀드 출자 관련 예산은 현재 논의 중으로 연말까지 확정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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