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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5월 18일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력공급 확충을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 논의를 본격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2024~2038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보고·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는 향후 전기수요 증가로 전력공급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이 개진됐다. 산업부는 이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며 전기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수급 기본 방향과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 등을 담는다. 산업부는 2022~2036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난 1월 확정해 발표했지만 향후 전기수요가 늘어 조속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전력공급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신규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자동차 확산 등 산업·생활의 전기화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042년 완공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 수요는 10GW에 달한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또 최근 발전 부문의 2030 국가온실감스감축목표(NDC) 400만톤 상향으로 NDC 달성을 위해 무탄소 전원을 적정 조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입지와 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따른 송전망 투자뿐 아니라 현실적 건설 여건을 고려한 수요분산·투자최적화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년에 확정되는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등을 포함한 전력공급 확충 방안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1차 전력수급계획 논의 방향에 대해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 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 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산업부도 전력공급 확충 방안으로 신규 원전 건설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신규 원전 도입 가능성은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확답이나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메시지 흐름을 보면 비슷한 결론(도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차 전력수급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들어간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나오게 된다. 산업부는 11차 전력수급계획안은 이달 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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