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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지류·지천 정비 재정 소요 내년 예산에 반영”

추경 편성은 “검토 안 해”…수해 복구 예산 신속 투입 방침
주택·농작물 등 피해 정부 지원금 확대…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입력 2023-07-19 18:11

집중호우 피해 과수농가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YONHAP NO-331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소재 과수농가를 방문,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류·지천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9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시 양계농가와 청양군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4대강 후속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자 “지류·지천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고 예산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과 시설물, 농작물, 가축 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도 감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해 복구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예산은 정부가 상당한 규모로 갖고 있어 현장의 필요에 맞게 지원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며 “추경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 침수 피해 보상금과 관련해 “지난번에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턱없이 낮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폭우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 “당장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8월에 일부 시설 채소, 닭고기에 영향을 미칠 텐데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 운영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폭염, 폭우는 반복적이어서 그 자체가 큰 물가 기조를 흩트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8∼9월에는 물가 상승률이)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2% 중반대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상추·시금치 등 시설채소,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설채소 재파종 지원 및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닭고기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밥상물가를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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