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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
9월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국회는 앞으로 100일 동안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법안, 국정과제 법안은 물론 각 정당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다루게 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기국회 7가지 중점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민 안정, 미래 대비, 사회 개혁, 경제·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노동조합법, 채용절차공정화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보호출산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 중 국민의힘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해당 특별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추석 전까지 처리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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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련 후속 대책안도 민생 법안 처리 성적을 중요시하는 정기국회 특성상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열려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법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의 회기는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책임을 다해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는 온전한 민생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야당에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먼저 주요 현안이면서 입법 성과 가능성과 입법 필요성이 보이는 법안을 추려 ‘공존공생119 입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 워크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게 바로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민심을 받드는 국회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외롭고 쓸쓸한 국민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 주는 정기국회 활동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며 “국민들께 희망을 줄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지 그 비전과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입법과제 중 민생채움단이 현장을 돌아본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7대 입법과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생채움단은 폭염 노동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송 참사 피해자 합동분향소 조문 등 9번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의 7개 입법 과제는 폭염 노동자 보호법, 혁신성장 지원법, 교권 보호법,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등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법, 벤처 기업 육성법, 영세 건설 사업자 보호법 등이다.
이들 법안 중에서도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와 교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여야가 나란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선정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전망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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