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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내년 국가채무(나라빚)가 올해보다 60조원 이상 증가해 1200조원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해소 문제가 재정당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정부의 건전재정이 예고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완만히 국가채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96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국민 1명당 국가채무가 23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4%에서 51.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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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 2017년 627조원이던 나랏빚이 이듬해 652조원, 2019년 699조원, 2020년 819조원, 2021년 939조원으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1033조원에 도달했다.
국가부채 해결에 있어 복지예산 구조조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완만하게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하면 국가부채 문제를 맞춰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국가채무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정 수치의 국가채무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야 한다.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이 100%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50%대니 낮은 편이다. 이 시점서 국가채무를 해소해야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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