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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은행에 주담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 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58조 361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2.4% 늘어났다. 전체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0.7% 감소해 1844조430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액 규모는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해 558조6944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 증가한 299조6667억 원으로 불었다. 특히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1.4% 증가한 1조9349억 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규모 역시 0.9% 커진 52조9577억 원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43.8%, 2022년 12월 말 45.1%, 올해 6월 말 46.5%로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역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2 분기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년 동기 0.1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은행권보다 더 컸다. 올해 2분기 말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년 동기 0.53%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다른 대출 규모는 줄어드는데 주택담보대출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 정책 일관성이 부족해 발생한 풍선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금리는 올라가는 와중에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상향 조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를 통한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