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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올해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35.4%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2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지난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졌던 4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늘어난 수치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나뉜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다. 반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이 인정된다.
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원)보다 68.0%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신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에코프로) 또는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신세계)의 영향이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이 없었고,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줄었다.
기업 간 TRS 거래도 감소했다. 지난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 2022년(5조601억 원)과 비교하면 44.3% 줄어든 수치다.
이와더불어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올해 44개사로 지난 2020년 38개사에서 6개사 늘었다. 같은 기간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서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정황도 포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겠다”며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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