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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벌써부터 규제 강도를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국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인 만큼, 총량 규제보다는 미세조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 1·2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7개월 연속 증가세로 전월(2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규제 완화)과 금융 정책의 엇박자를 주된 원인으로 꼽지만, 금융당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평균 6.6%에 달했던 지난 10년 간의 가계부채 증가율과 달리 새 정부 들어서는 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올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소폭(104.5%→101.5%) 줄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저금리 기조 탓에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과거와 현 시점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여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위험 수위라고 지적한다.
최근 한 금융소비자단체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회 앞 시위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볼 때 임계치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우리 금융시스템에 적지 않은 리스크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GDP의 8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시각이 또 다른 정책 엇박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정치권에서는 가계빚 부담을 이유로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한 반면,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상을 압박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당장 가계부채의 총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한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차주의 대출상환 능력에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는 중장기 효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포함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을 DSR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 여당으로서는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들의 거센 반발이 부담이다. 전세대출의 대출이자에 한해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당장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총량 규제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 중도상환수수료의 한시 면제지만, 이마저도 금융권과의 협의 철차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대출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DSR 예외로 빠졌던 대출은 주거 안정이나 취약계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격이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규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