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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연합) |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국회와 정치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
제22대 국회가 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의장단 선출이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 주도하에 ‘반쪽’으로 이뤄진 것은 1967년 7월, 2020년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명문화한 1994년 이후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4년 전인 21대 전반기 국회 때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77석의 ‘거대여당’ 민주당이 그해 6월5일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퇴장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며 21대 국회를 사실상 단독 개원했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 구성 협상 난항 속에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이 이뤄진 데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 안에 의장단 선출을 끝마치긴 했으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첫 본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 개원식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국회가 전부터 이런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며 “기존 규정대로 하면 다수당이 다 독식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합리적으로 현실에 부합한 기준을 가지고 법 개정이나 새로운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내세워 모든 걸 독식하겠다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소선구제로 야당이 거대 의석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전체 투표율로 보면 여당도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만큼 여야가 적절한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게 원칙”이라며 “특히 법사위의 경우 다수당이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다수당이라해도 상임위 승자 독식은 옳지 않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과 원활하게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특검법 등 야당발 법안을 발의하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며 “야당 내 강성 당원들 눈치 보느라 고집을 하면 다수당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뜻은 관철되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