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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규 시의원 질의모습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 변경으로 인해 지원금이 감소된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 발생원인 해결과 구조적인 재정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정지원금 축소로 업체가 받는 타격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정지원금 기준 상향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거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99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울시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되지 않아서 손실금 전액을 지원받지 못 한다”면서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의 경우, 적자가 난 금액의 일부만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19나 지하철·경전철 개통 등으로 마을버스 노선 수익에 타격을 받더라도 더 큰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마을버스 운영 적자 발생 원인을 진단했다.
2023년 1,200원으로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됐다. 하지만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이 변경되면서 마을버스 업체의 시름이 깊어졌다.
서울시 재정지원은 기존의 운영 적자난 부분의 일부를 마을버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록 대수만큼(1대당 최대 23만 원) 받던 지원금을 실 운행 대수만큼 만 받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원금을 받는 업체 중 절반 이상인 60%의 업체들의 지원금이 줄었다”며 “지원금 변경으로 업체들의 피해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동작구의 경우, 신림선이 개통되면서 3개 지하철역(1호선 대방역·2호선 신대방역·7호선 보라매역)을 거쳐서 운행하던 마을버스의 승객이 지하철 환승이 가능해지자 급격히 감소했다.
최 의원은 “승객 감소로 인해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게 되고 운행이 줄어들면서 서울시 지원금도 적게 받게 되자, 적자난이 심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의 환경 정책 때문에 1대당 1억씩 하는 전기버스를 도입한 마을버스 업체들은 전기버스 구입비와 운행 적자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므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서울시의 지원은 마을버스 업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금만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지하철이나 경전철 개통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노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버스에는 적극적인 노선조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재정지원금 축소로 업체가 받는 타격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정지원금 기준 상향을 함으로써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거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책임있는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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