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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시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기초연금 제도 10주년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이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 시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폐지, 전체에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2일 서울시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기초연금 제도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발표된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팀장의 ‘기초연금 10년 의미와 성과’에 따르면 현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돼 올해 시행 10년을 맞았다. 기준연금액은 2014년 20만원에서 올해 33만5000원으로 인상됐고 총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2월 기준) 660만명으로 확대됐다.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도입 취지에 맞게 노인빈곤 개선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현경 팀장은 “제도 도입 이후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현 세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율 완화 효과는 약 2%포인트 수준에서 약 6%포인트 수준까지 증가했다. 특히 5~7분위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때 빈곤율 완화 효과가 극대화됐다.
이어 발표를 한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부)의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감소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전체빈곤율(15.1%)에 비해 2.5배 높은 상황이다.
석재은 교수는 초고령화 및 초저출산과 저성장 등에 따라 기초연금은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최저보장·급여충분성·지속가능성의 방향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교수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1% 수준에서 2040년 1.9%, 2070년 3.1%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비중은 지난해 48.8%에서 2070년 84.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석재은 교수는 기초연금 개편 대안으로 우선 목표수급률 70% 수급 기준을 목표소득수준으로 변경해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제안했다. 이어 노인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인상분을 저소득층에게 차등 할당해 빈곤감소 효과를 제고하자고 덧붙였다. 석재은 교수는 특히 기초연금을 노령층 빈곤방지에 중점을 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최저소득보장 수준 이하 계층으로 점진적으로 축소(40~50%)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자들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를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토록 하고 있다. 석재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자고 권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행정학과)도 ‘고마워, 기초연금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라는 발표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최영준 교수는 기초연금이 확대되면 국민연금 가입이 줄지 않겠냐는 일각의 우려를 언급한 후 “국민연금 제도에 성실히 가입한 것이 기초연금의 패널티가 되면 안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연계감액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더 나아가 대상을 70%가 아닌 전체에게 보편적 기초연금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영준 교수는 기초연금 재정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 매 5년마다 1년씩 70세가 될 때까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최영준 교수는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영준 교수는 기초연금의 보편화를 제안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누진적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준 교수는 “부자는 감세하고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급여를 주는 사회보다 모두가 누진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고 모두가 받는 사회가 개인에게는 더 예측 가능하며 더 건강한 사회로 불평등 감소 효과도 높다”고 말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빈곤과 기초연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원진 연구위원은 노인 빈곤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연금과 같은 비기여방식 노후소득보장급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원진 연구위원은 수급자 규모 축소와 급여액 인상 방안에 대해 노인 빈곤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원진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해 빈곤선 근처의 노인에게서 극빈 노인에게로 부분적으로 급여를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진 연구위원은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핵심 정책 목표가 노인의 가처분소득빈곤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재산 기준 완화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과 같이 노인 빈곤지위-기초연금 수급지위 불일치를 축소하는 개편 방안과의 결합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