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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이달에서 오는 9월로 미룬 것에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관련 질문에 “두 달 정도의 미세 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담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재구조화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엄밀히 관리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수 부족 추계 관련 질문에서는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올해 법인세 전망에 대한 질문엔 최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올해는 중간예납까지는 쉽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상속세율에 대한 문제제기에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