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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설치된 해안감시 레이더 130여 대의 내년도 장비 교체에 필요한 5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감시 레이더는 해안 지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해 즉각 관계 기관에 경고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사용된다.
지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도입된 장비 130여 대 모두 한계수명인 15년을 초과한 상황이다. 노후한 장비는 해안선 경계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밀입국·테러·침투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을 때 군 당국은 해안감시 레이더로 최초 포착·추적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우리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제때 인식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육군 후방지역 해안감시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방 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 레이더의 경우 노후 문제로 신설 장비로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내년에 필요한 50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운용 중인 해안감시 레이더의 고장 발생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77건이었던 레이더 고장 수는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2023년 242건이었다.
국방부는 2026년부터 해안감시 레이더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수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당장 내년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안보 공백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은 “군 당국은 보여주기식 국군의 날 시가행진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해안감시 레이더 교체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군의 해안경계 임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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