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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춘만 기자 |
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단체 지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관은 실제로 인천시가 2019∼2022년 운영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로 받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 3건, 주의 11건, 권고 1건, 통보 2건 등 총 17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4월부터 6월 30일까지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의 실제 집행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특정 단체의 관련자들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관련자를 셀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 관련자들을 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해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자를 강사로 선정한 사항과 강사수당의 허위 지급 의혹 및 과다지급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2019∼2022년 17개 민간단체가 33개 사업을 선정해 총 9억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가 매년 사업에 응모해 탈락 없이 4억35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는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 없이 4억3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이 민간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인 2023년 공모사업에는 2개 단체를 제외한 5개 관련 단체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돼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지원됐다.
일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자료 부재, 부당한 내부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특정 업체 및 그 임직원에게 직접 대가가 지급되는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부당한 계약 절차 위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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