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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고부가 가치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 공급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력 공급의 안정화가 필요한데 현재 송전선로, 변전소 용량 등이 부족해 전력망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가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100% 가동되는 오는 2035년의 전력 수요량은 14.7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력망 확충이 되지 않으면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전력을 사용하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인데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몰려 있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야는 22대 국회에 들어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법) 8건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현행 다른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용도 담겼다.
야당 의원들의 법안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전력망법 필요성을 언급(민주당 김한규 의원 발의)하며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적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전력망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간 투자 허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지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통해 전력망법이 신속하게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는데 전력망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주민 협의와 보상, 건설재원 조달 등을 적기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