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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하는 이시바 시게루(로이터=연합) |
과거사 인식에서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지난 1일 총리로 공식 선출된 가운데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경우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비주류’ 인사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력 정치인 중에서는 드물게 일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블로그에 “우리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썼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참배하지 않았다. 이런 행보로 볼 때 이시바 체제에서 한일관계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협력 행보가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층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가을 개최가 예상되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의 규모와 일본 정부 측 참석 인사 지위 등에 있어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보인다.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방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한국이 작년 3월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는 외형적으로 회복됐지만, 제3자 변제를 이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일본 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여전히 소극적이다.
또 한미일·한일 안보협력 측면에서도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할 정도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만큼 협력 강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신임 총리는 지난 2일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최근 크게 보수화한 일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극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0∼11일 라오스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선 이시바 총리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