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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연합) |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지난 2020년 5만6000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작성한 ‘피공제자 동향 분석’를 보면 같은 기간 외국인 피공제자 수도 12.9%(7만7047명)에서 16.2%(11만 8735명)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쿼터가 늘며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4년 8월 18만9126명에서 올해(8월) 41만183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외국인 불법 체류를 예방·단속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 정부의 감시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체류, 무단결근 등을 해도 제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리되지 않는 외국인 쿼터는 국내 취약층과의 일자리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불법체류자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가사관리사들의 이탈도 항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낮은 처우(임금·통금) 등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필리핀 현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
필리핀 카바나투안 거주하고 있는 케이(33)씨는 지난 2일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Tago Nang Tag(항상 숨어다니는 사람들·TNT)는 필리핀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고 늘 있었던 일”이라며 “법을 어겨도 해외에서 일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면밀히 관리해야 되고,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이민법)상 처벌 조항도 상향해야 한다 지적하고 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