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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결제 대행사 한국정보통신 이용 피해자 모임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한국정보통신의 환불과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판매자의 피해지원을 위해 1조 6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피해지원을 위해 지급한 융자 규모가 발표했던 것보다 월등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의원이 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기금(신보) 및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티메프 피해자 지원 금융 융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정부가 티메프 판매자 지원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 9월 23일 기준 지급된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약 2044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진공은 전체 1700억 원의 자금 중 약 254억 원이 지급됐고, 중진공의 경우 신청이 시작하고 1000억원의 예산을 초과하는 1320억의 융자신청이 있었지만, 이중 약 820억원의 금액만이 집행됐다. 신보는 3000억원의 보증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약 730억원만이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에서 당시 제주를 제외한 16 개의 지자체에서 총 1조원 규모로 피해자금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지원으로 자금을 융자한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89건, 약 210억원이었다.
경기도는 58건에 155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컸으며 , 대전은 6건 23억 5000억원, 전북은 9건에 23억 2000억원순이었다. 서울시는 3억 6200만원 , 인천시는 1150만원, 부산시는 2건에 불과했고 액수도 3430여만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피해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피해자 지원도 행정적인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지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디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금융센터 및 업종에 구분 없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금융지원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