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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신도시 위치도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두바이투자청(ICD)을 방문해 검단 퓨처시티 투자의향서(LOI)를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3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ICD가 2주 후(18일쯤) 인천을 답방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양해각서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LOI를 받고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장밋빛 고무풍선을 띄웠다. 이번 투자유치와 관련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참여예산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박준복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문을 자꾸 듣게 된다”며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ICD가 인천을 답방하기로 돼 있던 1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규 시의원 질의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월 3일 ICD로부터 LOI를 접수했고’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방문한 유 시장은 두바이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혹은 또 있다”며 “인천시의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투자유치단은 이번 투자유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당했고 비서실과 시장 경제특보가 이를 진두지휘했다는데 이는 전문가를 두고 왜 비전문가인 비선에서 일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박 소장은 두바이투자청과 인천시 간의 투자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ICD가 인천시에 투자의 조건으로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국제학교 건립과 검단신도시의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규제 완화를 투자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는 “ICD가 내건 기반시설 조건 등은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인천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국회와 정부에서 다룰 사안인데 지정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허상만 띄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단신도시 개발 난항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인천시에는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이라는 것이다.
박 소장은 유 시장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톤을 높였다.
그는 “검단신도시는 도시공사 부채의 주범이자 재정 건전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라며 “도시공사 부채 8조5000억원 중 3조원이 검단신도시로 인한 부채이고, 신도시 개발 사업에 지금까지 도시공사만 2조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이에 대한 이자만 매년 9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언제 체결될지도 모르는 양해각서만을 바라보며 파산위기에 처한 인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으니 투자유치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검단신도시 사업의 포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투자유치단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비선에서 ICD와 조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ICD가 제시한 투자 선결과제가 인천시로서는 받아드리기 힘든 조건 아니냐는 질문에는 “투자양해 각서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힘든 조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LOI 접수 이후 진척된 상황이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