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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전진숙 “공공의료기관 의료공백 만성화… 91개 기관서 3563명 부족”

입력 2024-10-03 18:17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행동…줄 지어 있는 병상<YONHAP NO-3177>
(연합)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 의사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지역·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에 도달하지 못한 91개 공공의료기관의 정원미달 현황을 살펴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3563명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포함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정원 미달 부족 의사 수가 많았다.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1570개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배치돼야 하는 의사는 최소 1956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인력 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과 제주뿐이었다.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 순이었다.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594곳에 달했다. 경북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 77곳 순으로 많았다.

이중 456개소는 비상근 의사가 순회 진료를 했으며 33곳은 한의사 등 기타 인력이, 29곳은 간호 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곳이었다.

지난달 기준 공공의료기관 228개 중 휴진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은 44곳, 휴진 과목 수는 총 88개였다.

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20개나 됐다.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은 2008년 5월부터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였다. 국립재활원은 이비인후과가 2016년 10월부터 휴진 중이었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감염내과가 2017년 2월부터 휴진하고 있다.

채용난이 이어지면서 공공의료기관이 제시하는 연봉도 계속 오르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채용을 위해 6억2000만원을 제시했으며 1명을 채용했다. 이어 경북 울진군의료원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5억600만원을 제시했다.

경남 거창적십자병원도 영상의학과 의사 모집을 위해 올해 4억5000만원을 제시해 10번의 공고를 냈으나 모두 채용에 실패했다. 이후 5억을 제시해 채용에 성공했다.

반면 경북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4억5000만원을 제시해 내과 의사 구인을 했지만 채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51개 공공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총 4014명의 의사를 뽑기 위해 공고를 올렸지만, 실제 채용은 1334명에 그쳤다.

경실련과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 중이지만, 단순 의대 증원 만으로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 실효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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