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이 금융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채 종료됐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1차분 20조원이 순식간에 팔리면서 추가 20조원을 풀었지만 6조원가량 한도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금액을 3차분에 배정하거나 제2금융권 이용자들에게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금융위원회는 ‘추가대출은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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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 마지막 날인 3일 서울 충정로1가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 |
5일 금융위에 따르면 1차와 2차를 모두 합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총 34만5000명이다. 금액은 33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전체 40조원 중 약 6조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실행된 1차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총 18만9000명이었으며 금액은 19조8000억원이었다. 추가 20조가 풀린 2차분 실적은 대상자 15만6000명, 금액 14조1000억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분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한 만큼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국내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고정금리, 분활상환 비중이 약 7~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로 향후 대내외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줘 가계소비 여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특성으로 매년 약 1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해서도 안심전환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10조원 배정 요구도 묵살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제2금융권 대출자에 대해서는 ‘여신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핑계에 불과한 반서민 정책”이라며 “제2금융권 대상자를 위해 별도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접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또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부담한 원금상환 여력이 있는 은행권 소비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인 2%대의 장기고정금리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줬다”며 “지원이 절실한 중소서민보다 중상층 이상 계층에 더 혜택이 많아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당초 발표한 대로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종료한다”며 “20조원으로 설정한 2차 대출 한도 중 일부 물량이 남았지만 3차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발생한 은행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기 위해 발생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부담, 은행권 MBS 보유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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