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7일 열리면서 정치권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동통신사 압박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과도한 처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선 단통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 기본요금 폐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다.
이와 더불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요금인가제 폐지, 2만원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도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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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임시국회가 7일 열리면서 정치권의 이동통신사 압박이 시작됐다. 이에 이통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연합) |
◇ 정치권 "가계통신비 인하"
여야는 4월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단통법 시행 6개월이 맞물리면서 개정안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또 일부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어 단통법 개정이 상당 부분 진전될 전망이다.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만큼 현 시점에서 단통법 개정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심재철·배덕광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최민희 의원 등이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 기본요금제 폐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그 결과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는 당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임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요금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분리공시제의 경우 단통법 원안에 포함됐었지만 법 시행 직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과 한명숙·최민희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특히 기본요금 폐지의 경우 모임 대표이자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모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도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요금인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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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중심으로 가계통신이 인하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 |
◇ 이통사 “세계 시장 흐름 역행”
기본요금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은 이동통신업계는 물론 단말기 제조업체들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산업전반의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유독 이동통신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입비를 폐지한 이통사들은 기본요금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로 영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익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요구만 늘어간다는 것이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요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약 7조원의 매출이 줄어들게 돼 이통사들 수익은 크게 악화한다”며 “이 같은 주장은 국내 이통사들이 세계 통신 시장에서 뒤쳐지라는 말이다. 미래 성장 부분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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