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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애플과 FBI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AFP=연합) |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이 주장하는 사생활 보호에 힘이 실렸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마약상이 소지한 아이폰 보안을 풀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오렌슈타인 뉴욕 동부지방법원 판사는 “모든 사실들을 종합한 결과 애플이 정부의 요청에 따를 어떠한 의무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오렌슈타인 판사는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을 아이폰 해킹에 쓸 수 없다며 미국 정부가 ‘모든 영장법’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애플 논란의 중심인 ‘모든 영장법’은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의회의 입법 과정 없이 사법부가 임의로 명령할 수 있는 법으로 1789년 처음 제정됐다.
한편 작년 캘리포니아 총기사건 범인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FBI가 요구하자 팀 쿡 애플 CEO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애플 측에 보안을 해제하라고 명령했지만 애플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29일 애플 측 변호인 브루스 세웰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FBI의 요구를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선례를 남길 것”이란 내용의 서면 증언을 제출하며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해린 기자 le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