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여야, 청년공약 대결…국힘 "청년 연령 상향"vs "민주 교통이용 ‘월 3만원 청년패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배터리 잡페어 2024 행사장을 찾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SK온 부스에서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약 1040만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20% 이상이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카페에서 청년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혼수비용 지원’·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등 이색 공약 제안

여당인 국민의힘의 청년 공약을 키워드로 살펴보면 크게 ‘결혼’·‘일자리’·‘대학생’이 꼽힌다.

우선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해 청년정책 혼선을 막고 청년 대상 정책 혜택을 확대한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측은 “건강 수준의 변화, 인구 고령화, 만혼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청년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해 청년정책 관련한 혼선을 막고 청년 대상 정책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공약에는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인 내 집 마련 지원도 포함됐다. 우선 GTX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 중심으로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 모델을 적용해 융복합 콤팩트시티 건설을 추진한다. 또 청년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철도지하화 주변 부지와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 39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한 상품이다. 무주택 청년을 위해 4%대 저축이자, 2%대 대출을 연계해 준다.

국민의힘 청년 공약 중 이색적인 공약은 혼수비용 지원이다.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들을 위해 예비부부의 예식 비용, 가구·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불합리한 예식 비용 등에 대한 신혼부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도입하는 공약도 내놨다. 또 신혼부부가 친환경 차를 구입하면 특별 공제가 될 수 있게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관련 약속도 내놨다. 우선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정규직으로의 채용 전환이 저조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턴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 작성할 수 있게 행정지도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해소를 위해선 근로감독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지원한다.

또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약도 준비됐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 인기 많았던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시설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학교를 도입하며 주거지원을 위해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로 차등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청년 정책들을 총괄할 청년청 설치를 공약하기도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고 전했다. 

15일 오후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월 3만원 청년패스’·청년역량개발카드 200만원 바우처 등 실용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공약 키워드는 크게 교통, 주거, 취업, 금융 등 4개로 꼽을 수 있으며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2030 표심을 잡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이 앞세운 공약 중 하나는 대중교통 정액 이용권인 ‘월 3만원 청년패스’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 K-패스의 한계를 해결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대부분의 경기·인천 노선에서 이용이 어렵고 K-패스는 이용횟수가 월 최대 60회로 제한된다. 반면 청년패스는 청년층이(국토부 기준 19~39세) 광역교통망의 모든 전철과 버스를 거리 추가 요금 없이 월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먼저 ‘월 20만원대 대학교 기숙사’ 5만호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폐교, 공공시설,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 택지개발사업에 대학 연합 기숙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숙사 내에는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또 비수급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취업 지원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전액 지원하며,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월 50만원에서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법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공약도 마련했다. 청년역량개발카드를 지급해 연간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 카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4년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특화 프로그램으로 인생설계학교를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문대, 폴리텍대, 방송통신대와 연계한 평생학습시민대학을 개설한다.

금융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이용 자격을 현행 소득분위 8구간 이하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유지해 가구별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범위도 현행 5구간 이하에서 8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특수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원생이 8구간까지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다시 시행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지난 2022년 기준 2년형을 신청하면 본인 300만원 적립 시 만기수령액은 1200만원이다.

이외에도 군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e-러닝 원격강좌 대학’과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원경강좌 수강료를 현행 8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기간을 1년 단축하고 동원훈련보상비를 16만원까지 늘린다.

빈재욱·나유진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