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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 공정위 조사…“7월 중 조사 마무리”

21일,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 조사 마무리
AI 급속 발전에 따른 잠재적 경쟁 이슈 관련 ‘연말 보고서 발표 계획’

입력 2024-06-23 13:57
신문게재 2024-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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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가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일련의 행위와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더불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며.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마치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 ‘PB(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사건 제재와 관련한 견해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정명령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경쟁 이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내용을 반영해 연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요’ 조사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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