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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지난 28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나오는 토론회 생방송 화면을 외국인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다.(연합) |
올해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제4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 대선 후보)이 참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한국의 자동차·이차전지산업은 수출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도체의 경우 단기간 중국의 추격을 저지할 수 있지만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가 지난달 10일과 이달 초 집중적으로 발표됐다. 산업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현 바이든 후보 집권 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등 시나리오별로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한국 주요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전망·분석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진행된 바이든·트럼프 후보 대선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쇠하고 어눌했던 반면 트럼프는 전보다 노련해진 모습을 보이며 바이든 후보가 토론에서 ‘폭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선 후보 교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TV 토론 전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CBS가 미국 유권자 2063명을 대상으로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49%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반면 경합주인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 등 7개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0일 발표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미국·중국 전략경쟁으로 인한 세계 제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며 “과거 30년간 깊어졌던 한국·중국 산업 연관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는 리스크인 동시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적, 구조적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견제는 미 국내 정치의 상수화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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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은 바이든(민주당)과 트럼프(공화당)의 대중 전략과 통상 정책, 제조업 보조금, 환경정책, 외교·안보 등 주요 이슈 공약·입장을 정리·비교했다. 대중 전략(무역·투자)의 경우 바이든은 디리스킹, 대중 현행 관세 유지, 공급망 전환·안정화 우선, 수출통제 강화 등이다. 트럼프의 경우 전략적 디커플링, 보편·상호 관세, 중국 최고 60% 관세, 중국 최혜국 대우 철폐, 수출통제 범위 확대 등이다. 통상정책은 바이든은 다자간, 인도태평양인 반면 트럼프는 양자간, 보호무역주의 입장이다.
환경 정책에서도 차이를 나타내 바이든은 탈탄소·그린전환, 기후변화 적극 대응이지만 트럼프는 화석연료 산업 부흥, 기후변화 회의론이다. 제조업 보조금 입장은 바이든은 칩스(반도체) 보조금 확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생산 인센티브 유지이지만 트럼프는 반도체 보조금은 유지하면서도 IRA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축소·폐지 입장으로 알려졌다.
산업연구원은 민주·공화 모두 대중 견제를 추진할 것이지만 전술적(방법론)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디리스킹 전략은 중국 수출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분야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전략적 디커플링은 중국 수출제조업 자체를 꺾어 버린다는 입장으로 중국이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상 중국의 군사·첨단기술 자립화 진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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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은 바이든이 재집권하면 다자간 중국 견제 및 현상은 유지되는 반면 트럼프 당선 시 양자 간 협상 위주 및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트럼프가 당선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IRA의 폐지 혹은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의 이차전지(배터리)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난 7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IRA 이후 한국 배터리업계의 지난해 미 시장 점유율(42.4%)은 일본(40.7%)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등 IRA 수혜를 받았다. IRA로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 시장 판매량은 최대 25% 증가한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정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해 IRA 폐지 혹은 축소가 이뤄지면 투자 위축 및 전면 재조정, 실적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IRA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IRA 폐지를 위해서는 트럼프 당선,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폐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 이탈표 미발생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 규모 축소라고 예측했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집권 시 가능한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미 7개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 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시기를 맞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수출 비중(지난해 42.9%)이 높고 최근 수출 호조세인 한국 자동차산업도 관세 인상 가능성이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됐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내놓은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에서 트럼프는 화석연료 관련 투자 증가와 전기자동차 이행을 위한 규제 철폐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바이든이 재집권하면 현 정책 기조는 유지되며 탈탄소화와 중국 견제를 위해 우방국과의 다자간 협력 강화 등의 정책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 시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명분으로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출 물량이 현지생산 물량으로 대체되면서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전기차 투자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바이든 집권 시 환경 규제로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쟁우위를 지닌 한국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도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수출의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남아시아와 중동, 동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 수입 시장에서 수출 및 현지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차전지, 자동차와 다르게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 기업과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의 경우 바이든 재집권 시 미국 주도의 제조기반 내재화 및 대중 수출통제로 중국의 추격 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내 업계는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국내 투자는 현 투자 계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등 국외 투자는 보조금 수혜로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만 대중 수출통제 동참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미국 및 미국의 지원을 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관련 동일 지원 수준 대비 한국의 추가 투자 요구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 정보통신(ICT) 제조업 대상 고율 관세 부과로 한국 반도체 판로(수출)에 단기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예측했다.
미 대선 결과로 인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바이든 집권 시에는 현지 시설투자 및 선단공정 수주를 위한 외교적 대응 지원 강화와 ICT 공급망 탈중국 추세 확인, 중장기 인도태평양 시장 개척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대만·유럽과 연계한 미국 내 지원 정책 형평성 보장 노력 및 ICT 수요산업 고율 관세 부과 전망으로 중국 중심인 한국의 반도체 판로 단기 충격 완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재집권 시 제분야 정책 기조 유지 전망에 따라 현재 경쟁우위 전략은 유지·강화되지만 트럼프 집권 시 전 산업에 걸친 불확실성 확대 전망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 대폭 확대 및 적시 외교 지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공화 양당의 대중 견제 전략 기조가 수렴 및 장기 지속될 전망이며 한국 산업은 이로 인한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 즉, ‘전략논리’의 시대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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