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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심항공교통(UAM)과 수소, 양자 인터넷 및 센서 등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 4.0 전략 기반 이머징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행)’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은 신성장 4.0 전략 내 신기술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에서 미래분야 개척(신기술)과 디지털 에브리웨어(신일상), 초격차 확보(신시장)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신기술은 미래 신사업 원천으로 과학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분야라며 특히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화로 이어지기 하게 위해 산업화 초기에 있는 신기술 분야의 산업화 안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초기에 있는 UAM과 양자 및 인터넷 센서, 디지털 의료기기, 수소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UAM 산업은 현재 실증을 기반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 미흡으로 산업화 착수는 제한적이지만 세계적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 미국·유럽 주도의 미래시장 독과점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 및 산업생태계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내 UAM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UAM 유망기술 스타트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직접 투자와 함께 기존 민간 투자 회사 또는 관련 대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 영역이 UAM 분야 스타트업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나 신생(중소) 기업 투자 목적으로 부처별 맞춤형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등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UAM 관련 세부분야 별로 특화대학을 지정하거나 기존 항공 관련 학과에 추가적으로 UAM 특화기술 교과 과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자 인터넷 및 센서 분야는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개발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산업화 초기 단계이다. 보고서는 양자 인터넷 및 센서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직접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자암호통신분야의 연구개발 및 운용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기초연구부터 실용화,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프라 구축도 제시했다. 양자기술(양자센서 등) 상용화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양자 물질 및 소자, 양자 부품 시범센터 등 분야별로 3개 수준을 구축하고 2단계로 양자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지역별 상용화 지원센터 3개 이상 구축도 제안했다.
수소 분야는 현재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략적인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미래 수소산업 시장 규모는 낙관적이다.
보고서는 수소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수소학과 및 수소전문대학원을 통한 핵심 분야 집중 교육과 수소경제에 입각한 관련 대학의 수소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해 수소 인수기지 및 배관망 같은 대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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