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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연합)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세수 결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 이슈가 산적해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국감은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6일 동안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면서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진행되는 만큼 중간 평가의 의미도 있어 여야 모두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보인다.
우선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집중 공세를 통해 기반을 만들어 다시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도 증인으로 부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론전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상임위는 주요 쟁점을 다루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지난해 세수 결손액 56조 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에 이어 올해 예상되는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검증하며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추궁한다. 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 추경을 편성해 세입·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문제점 파악과 사태 해결 방안을 다룬다. 티메프 사태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 플랫폼 정책 현안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국감장에 오른다. 배달앱은 최근 배달로 시켜 먹는 가격과 매장에서 먹는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 확산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도한 배달 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어 정치권에서 문제를 점검한다. 증인으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이사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이 주요 쟁점으로 올라온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외에도 신규사업자 진입 시도가 계속 실패하고 있어 신규 이동통신사 정책을 살펴본다. 또 단말기 유통법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초 폐지하겠다고 나선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 실효성과 대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뉴진스의 하니와 하이브 최고인사를 국감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해 관심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관련된 선임 과정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회장직 4연임 도전 관련해 추궁할 전망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