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티메프 피해 고통의 나날… 특별법 제정 한시가 급해"

신정권 티메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돈 주고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 등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 모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피해자들의 현실에 공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반영되는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이철준 PD)

신정권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

 

-티메프 사태가 벌어진 지도 벌써 한달이 훌쩍 넘었다. 그 사이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지원책을 평가한다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고 있다는 게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1조6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고 하지만 정부가 출연 중인 대출 프로그램은 이제야 실행되기 시작했다. 판매자 입장에서 8월 마감이 끝나고 9월 마감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실행되는 것 자체가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 대출 승인을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맡긴 것 자체가 대출에 한도를 두겠다는 의미며 기업당 대출 한도를 피해액(정산지역 금액)으로 하지 않고, 신용도로 평가한다는 점도 예산을 ‘한정적’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 지원 대출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듯 한데, 그중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신용 조건이 기존 그대로 라는 점이고, 대출 신청 금액도 3억원 이상이면 전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3억원 이하면 2주 안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3억이 넘어가면 결국 기존의 흐름대로 진행해 한 달이 걸린다. 그래서 아직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은 곳들이 많다. 긴급하게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다. 그나마 대출이 지원되면 버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대출 연장 기한도 11월 9일까지라 그 이후 다른 프로그램이 없으면 엎어지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다.”


-대출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 복구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뜻인가.

“그렇다. 구제 방안이 마련된 게 아니라 대출만 이루어졌다. 심지어 티메프 사태 이후 피해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본 사건은 티몬, 위메프만의 상황이 아니다. 큐텐그룹 전체의 이슈며 전체 그룹사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 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그 규모에 맞는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티메프 피해 규모를 최종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했는데,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저희는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 본다. 잘 생각해보면 정부의 집계는 미정산 금액에 대한 추정 금액일 뿐이다. 티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미정산금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카드사, 은행권, 보증보험, PG사 거기에 소비자 환불금액까지 물려 있다. 그것만 해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니 이 두 기업의 피해 규모도 합산하는 게 맞다.”


-정확한 집계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피해 규모 집계를 현재는 각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 하고 있어서다.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서 소비자 피해 얼마, 판매자 피해 얼마 이런 발표가 이뤄져야 대안이 나오고 대책이 나올 텐데 이런 통합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회생 개시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채권자 목록에 1조7000억원이라고 신고한 것만 봐도 정부가 발표한 1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 게다가 큐텐그룹도 현재 미정산 사태가 계속 촉발되고 있다. 중국쪽이나 해외쪽 셀러들이 역으로 저희 비대위에 연락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신정권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

 

-중복입점 피해자들도 있을 테고, 구제 지연으로 피해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ARS(자율구조조정)까지 연장되지 않았다. 이제 회생 밖에는 방법이 없을까.

“ARS가 추가 연장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곧 ARS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현재 티메프 채권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취합 중인데, 채권자들은 ARS 연장과 회생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ARS 연장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생과 파산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는데, 파산은 티몬과 위메프가 보유한 자산이 거의 없어 채권자들에게 실익이 없다. 결국 ARS가 아니면 회생인데, ARS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회생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ARS 연장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ARS는 대표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사건의 정점인 큐텐그룹의 수장 구영배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의지가 약한 것 같다. 가능성을 높이려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언급된 2건의 투자 의향서가 유일하고, 이것 역시도 금액이나 투자 시점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현재까지 구영배 대표 등은 자금 계획을 뒷받침할 큐텐의 재무상태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종적으로 채권 규모가 객관화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해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사재까지 털어서 피해자들의 사건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었는데,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나.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다. 큐텐에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큐텐과 큐익스프레스로부터 나간 대여금 또는 정산예금 있다고 밝혔는데 언제 들여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구영배 대표는 큐텐에서 가지고 올 돈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KCCW 신규법인 설립에는 1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출자했다. 이런 부분에서 숨겨진 은닉 재산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회생이 아니라 ARS 연장을 원하는 이유도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회생으로 간다면, 피해자들 구제에 도움이 될까.

“티메프라는 두 플랫폼이 정상 운영이 가능하게 끔 만드는 것이니 만큼 기대해 볼만 하다. 티메프를 공공 플랫폼이 되도록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정산액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가동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공공플랫폼을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기존 경영진들도 걷어내지는 만큼, 이미지 쇄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두 플랫폼의 이용자 수만 약 800만 명이 넘는 것은 강력한 무기다.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서는 8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정권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

 

-소비자들의 환불은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나

“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원의 중재가 강제성이 없어 아직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곤 환불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대위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정부 부처에서는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과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플랫폼 피해로 인한 구제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아 각 부처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인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이드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멀쩡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 돈 주고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물건을 받진 못한 소비자 등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 모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피해자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회생기간에 대한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고통을,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판매자들은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느낌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 당장 놓인 현실에서 하루하루 돈을 빌리러 다니고 사태를 어찌 수습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피해자들의 현실에 공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반영되는 구제책이 필요하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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