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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복잡한 발행 절차와 환경정보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시장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이 부상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며, 자금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발행 및 관리 절차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배정민 과장은 “토큰증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 및 거래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발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액 및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어 시장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녹색채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면 발행절차, 투자자 접근성 등에서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토큰형 녹색채권은 소액 및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시장 유동성을 재고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과 사후 보고 절차를 자동화해 행정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연계해 녹색채권 자금 사용처의 환경정보를 실시간 입수 후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어 발행자의 정보수집 부담을 경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과 IoT 기술을 연계해 낮은 비용으로 각종 환경정보를 기초로 한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홍콩, 일본, 유럽이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에 앞장서고 있다. 홍콩은 2023년과 2024년에 총 68억 홍콩달러 규모의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해 법적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일본은 녹색 프로젝트의 환경정보를 IoT 기술로 실시간으로 수집해 투자자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럽투자은행(EIB)은 10억 크로나화 규모의 토큰증권 형태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며, 블록체인의 기후인식증명(PoCR) 프로토콜을 사용해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 발표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증권의 토큰화 제한, 개방형 블록체인 활용 불가 등으로 주식, 채권을 토큰화하더라도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에 대해서는 관련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과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이 협업을 통해 토큰형 녹색채권 시범 발행을 추진하는 한편 사전에 관련 기술실험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제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제언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