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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최근 4년 7개월간 ‘집값 담합’ 문제로 정부에 신고된 사례 10건 중 7건가량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233건이 집값 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집값 담합 신고 건수 중 지역적으로 살며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다. 이어 서울 591건, 인천 294건 등이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신고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022년(87건)에 비하면 6배 이상 많은 수치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 판결(13건) 등으로 처리됐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