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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논의에 대해 “이달 말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합리적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에 대한 상생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출범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5번의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상생안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으로,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사전지정 제도’ 등 별도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됐다.
그는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 것도 그런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이슈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시일 안에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반론이나 반박 등은 향후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올 연말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AI) 정책 보고서’는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