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조금 우리도 ‘직접 지원’하자

주요국들이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 지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대표기업들에 대해 직접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있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첨단산업에 수십조원 지원하는데 한국은 0원이다.’ 막대한 보조금보다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정책에 집중하는 국가적 지원을 이렇게 에둘러 표현할 수 있겠다.

정부가 지난 5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기존 발표보다 2배 이상 확대했으나 간접 지원책은 그대로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말하기엔 여전히 미진하다. 반도체 산업에 국가안보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는 미국은 다르다.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수십조원을 쏟아 붓는다. 보조금을 주고 세액공제를 하고 저리 대출까지 얹는 것이 미국식 지원의 특징이다.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인도 등도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을 풀어 반도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우린 어떠한가.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의지는 있고 직접 보조금 지급을 꺼린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조금 지급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사례는 많다. 한국의 이차전지 생산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1년 30.2%에서 2023년 23.1%로 7.1%포인트 급락했다. 그 사이 중국은 전고체 배터리 등으로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혔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은 LCD에 이어 OLED까지 위협받는다. 이 역시 중국 정부의 4억2000만 달러 보조금 지급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건물 무상 제공은 제외하고도 원가 경쟁력과 신성장산업을 키우는 강력한 ‘실탄’의 위력을 보게 된다.

전부는 아니지만 기술력 추격을 허용하는 유력한 배경에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가 있다고 보는 근거는 많다. 이걸 아는 경쟁국가들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여하는 것이다. ‘선점효과’와 ‘승자독식’ 양상을 띠는 첨단산업이기에 더 공격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업계에서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몇 번이고 요청한 이유다. 경쟁력 우위를 위해서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을 투입한다고 공언하지만 직접환급(Direct Pay)으로 기업 현금 유동성을 즉각 제공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식 보조금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게 법·제도로 뒷받침하는 것 이상은 없다. 부분적으로 직접 투자 효과가 나도록 조합하는 방법이 있지만 간접 지원책을 고수하는 방식은 지양할 때가 됐다. 보조금, 즉 재정 직접 지원으로 이제라도 선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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