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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보급현황은 2021년 21만33대에서 2023년 53만6602대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표본 선정을 위해 업종별 키오스크 보급현황을 조사해 분야별 키오스크 운영대수를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보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키오스크 접근성 취약항목을 살펴보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작동부 높이’ 항목 준수율은 4%로 가장 낮았으며 음성 등 ‘대체 콘텐츠 제공’ 준수율은 10.5%, 시각장애인을 위해 터치스크린 이용에 대한 비시각적 안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터치스크린 컨트롤의 인식’ 항목은 12.2%에 그쳤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제한시간을 연장하거나 해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제한시간 변경’ 항목의 준수율도 10.2%로 매우 낮았다.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키오스크 관련 사업도 단 1개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키오스크 사업 일체’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에서 키오스크 관련 사업은 UI 가이드, 리소스 등을 제조사에 지원하는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단 하나뿐이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33억5000만원에서 2024년 8억71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6억 1600만원으로 삭감됐다.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의 총예산도 매년 감소하는 실정이었다. 2023년 895억원에서 2024년 71억원으로 대폭 감소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5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황정아 의원은 “디지털 인프라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격차와 소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디지털 기술 격변을 예측해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