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퇴직연금제도 실적 ‘매우 저조’…작년 예산 집행률 절반 밑돌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진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사업명 푸른씨앗)의 지난해 예산 집행 실적은 47.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상시 30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지난 2021년 4월 도입해 2022년 4월부터 시행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노동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 재정지원을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사업운영 예산은 지난해 133억1000만원이었지만 집행액은 63억7000만원(불용 69억40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은 47.9%에 그쳤다. 이는 지원 실적이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동부는 가입자 2만1844명에게 사업주 지원금 23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목표(8만7207명) 대비 25.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나마 이는 전년 실적에 비해서는 상승한 수준이다. 2022년에는 28만2208명을 목표로 했지만 지원 실적은 9272명에 그쳐 달성률은 3.3%에 불과했다. 이 같이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함에도 올해 예산(201억8000만원)은 전년에 비해 51.6% 증가 편성돼 집행 부진이 우려됐다.

이 같이 푸른씨앗의 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낮은 인지도가 주요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실태조사를 보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로 나타났다.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도 ‘제도에 대해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이 58.3%로 가장 높았다.

국회예정처는 노동부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측면에서 홍보 효과를 조사 및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