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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전형 광주시 북구 ‘기피시설 무임승차’ 지적

쓰레기 배출 2위 북구 소각장 신청 안해…광산구 4곳 신청과 대조

입력 2024-10-07 15:28

자원회수시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열린 ‘재활용 업(UP), 쓰레기 다운(DOWN)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 쓰레기 배출함을 살펴보고 자원회수시설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광주시)
지난달 30일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 공모를 발표한 결과 서구 1곳, 남구 1곳, 광산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5개 자치구 중 쓰레기 배출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구가 빠져있어 ‘기피시설 무임승차’ 라는 지역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님비현상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북구는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신청자가 없고 담양, 장성 등 인근 지자체의 민원 등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 기피시설 유치에 대한 행정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아울러 나오고 있다.

7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이같은 후보지 신청 결과는 이에앞서 광주시와 자치구가 구별로 적정 후보지 1곳 이상을 제출하기로 노력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구는 지난 7월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추진을 통한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 입지 자치구에 편익 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북구는 면적이 121.74㎢로 광산구에 이어 두번째로 넓고 인구는 지난 8월 기준 42만 4684명으로 5개 구청 중 가장 많다. 이에따라 쓰레기 배출량도 2위다.

환경부의 2022년 생활폐기물 배출량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의 하루 배출량은 총 18만3009톤에 달한 가운데 광산구가 5만5475톤(30%)으로 가장 많고 북구 4만9306톤(26.9%), 서구 3만6607톤(20%), 남구 2만4229톤(13%), 동구 1만7390톤(9.5%) 순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발굴 행정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쓰레기 배출량 1위인 광산구는 주민 대상 설명회를 20여 차례 열어 무려 4곳의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았으나 북구는 고작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또 광산구는 주민친화시설로 탈바꿈한 환경기초시설인 경기 하남 ‘유니온파크’를 주민들과 지난 4일 견학 하는 등 시설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9월중 주민설명회를 2차례에 걸쳐 열었지만 개인에게 후보지 신청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오는 25일까지 선정기준에 부함한 적정 후부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하루 650t 규모의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후보지에 대해 응모요건·현장여건 검토가 진행되며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 주민숙원사업비 300억원을 포함한 특별조정교부금 500억원이 돌아간다. 또 매년 2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도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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