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가 8일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 협상을 위해 만나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양당 원내대표의 ‘세월호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조특위의 청문회 증인문제에 대해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재협상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를 얻어내지 못했다. 더욱이 절충안으로 내세웠던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추천권도 관철하지 못하자 여론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세다.
야당에서 재협상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절차를 무시하고 진상조사위나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내에서 재협상을 하자는 움직임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접촉에 나선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특검 추천권 외에도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을 비롯한 3∼4개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기본 1년(12개월)에 필요시 6개월을 연장하는 ‘12+6 방안’을, 새정치연합은 기본 1년에 필요시 1년을 추가하는 ‘12+12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11일 의총을 앞두고 특검 추천권을 재요구하는 동시에 나머지 쟁점에서도 최대한 새누리당의 양보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따라 보인다. 이에 어렵게 열린 후속 협상이 결렬돼 세월호특별법의 1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국조특위의 청문회 증인 협상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접촉을 갖고 증인문제에 대한 막바지 절충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가 오는 18∼21일 열리기로 합의됐지만 증인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무산될 공산이 크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