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빚 부담이 늘어난 수요자 구제에 나선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 대출상품 출시 이틀만에 8만140건의 전환 승인이 이뤄졌고 9조163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 2.6%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이 대출에 연 3%를 훌쩍 뛰어 넘는 대출 이자를 내고 있던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출시가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한계치에 다다른 것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목소리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부채가 동반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었다”면서 “지난해 말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는 이렇다 할 파격적 대책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나선 듯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수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9·1 대책 등 수 많은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 청약·대출 자격도 완화되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집 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 전세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창구인 분양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4월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이달 대비 60.8%나 많은 3만7006가구다. 신규분양물량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건설사들도 앞다퉈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매매시장도 활황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32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 대책 시행 전인 8월(6775건)에 비해 무려 3548건이 늘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겉보기엔 살아나는 듯 하지만 가계부채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때마침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전제되지 않고는 부동산 경기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풀기로 한 20조원은 가계부채 총액의 2%도 안 되는 소액(?)이며 이조차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저소득층이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제2 금융권에서 빌린 기타대출은 전체 기타대출의 46.2%나 된다. 또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 2013년 1월 466조6914억원에서 올 1월 539조9963억원으로 늘었다. 2년 새 약 15%가 불어난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경고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민간소비 증가를 막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1089조원으로, 이는 개인 가처분소득의 138.0%나 된다. 10년째 상승을 거듭하면서 무려 32.5%포인트나 높아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구당 대출이 1억원, 전체 460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명대학교 경영학과 윤용로 교수는 “가계부채를 두고 정부는 여전히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대외환경은 항상 정부 예측범위 밖에 존재한다”며 “정부도, 가계도 신중한 판단 아래 각각의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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