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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전재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 영향으로 1분기 관리재정수지가 연간 전망치에 육박하는 등 재정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불필요한 지출 정비 등으로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지로 실질적인 정부 재정 상황을 나타낸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54조원은 전년 동기에 비해 8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상한 연간 전망치 58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이 같이 재정이 악화된 이유는 불경기 영향 등으로 경기가 부진해 국세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기재부가 강조하는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14조3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7조1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5조6000억원 줄었다. 목표 세수 대비 징수한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23.2%로 전년 동기에 비해 4.7%포인트 하락했다. 세외 수입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조6000억원 감소했다.
또 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다. 올 1분기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예산대비 지출을 나타내는 지출 진도율은 29.2%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지출을 줄였으면서도 수입이 더 많이 줄어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하지만 재정 당국은 세수 일정에 따라 재정수지는 매월 변동성이 있다며 현재 재정 상황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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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건전성과 관계자는 “예로 부가세의 경우 4월, 7월, 10월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좋아진다”며 “그런 거라서 지금 (관리재정수지)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세수가 경기 영향을 받으니 하반기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 할 것이고 필요없는 지출을 정비하고 불용 예산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세수 여건 악화로 적자 폭이 예상(58조2000억원, GDP 대비 2.8%) 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재정지출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렇게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경기나 복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하락할 수 있어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이 있을 수 있고 지출을 급격히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재정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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