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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한 건물 전력량계(연합) |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가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kWh당 7~8원 인상이 유력하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여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논의·결정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인상폭은 여름철 전기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kWh당 7~8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까지 하루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분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달부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가스요금 인상도 결정한다. 가스요금 인상폭은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 수준인 메가줄(MJ) 당 5.47원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kWh당 7원이 되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현재 5만7300원에서 5만9740원으로 2440원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누적되는 한국전력공사 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확대 등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을 추진해왔었다. 하지만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이 한전·가스공사의 경영개선 자구책 마련과 각계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인상 여부 결정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산 매각,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영 등 각각 25조7000억원, 15조40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자구대책을 발표해 요금 인상 조건이 갖춰졌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경영책임론이 불거진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 12일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해 전기요금 인상에 탄력이 붙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올 1분기 전기요금 인상(13.1원/kWh)을 발표하면서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에너지 공공기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에서 여론 수렴과 에너지 공기업 경영개선 자구안 마련을 주문하며 인상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왔었다.
kWh당 7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한전은 올 하반기에 2조원 정도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전은 올 1분기 6조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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