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 참석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의 김 등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생산 해산물 수출을 위한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듣고 있다.(연합) |
정부가 부담금 경감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이용 출국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지난 부담금도 74%에 이른다며 국민·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근 경제·사회 구조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로 물이용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90개(올해)가 있다. 부담금 운용 규모는 21조4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부담금 9개는 면제·경감을 확대하고 14개는 구제절차 등 법령을 보완하는 등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개편한다. 이에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2세 미만)과 항만(6세 미만)의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어 산림복구사업부담금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부담금 영향평가를 도입해 신설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평가를 통해 재설계, 필요 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금 평가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과 연구개발(R&D)·인력양성·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입지·R&D·금융·인력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