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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대 증가한 658조~663조원에서 편성될 전망이다. 예산(총지출) 3%대 증가율은 지난 2016년 2.9%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지출액은 올해(638조7000억원) 대비 4.9% 증가한 669조7000억원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3%대로 하향하면서 당초 계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기재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지출 줄이기에 나선 이유는 재원인 세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조7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연간 국세수입은 356조원 정도가 된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44조원 이상 부족한 수준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올해 세수 전망에 따라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 규모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세입 예산보다 4.6% 증가한 418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세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면서 내년 예상 국세수입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세수를 356조원으로 가정하고 재정운용계획의 세수 증가율(4.6%)을 적용하면 내년 세수는 372조원 규모이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47조원 가량 부족하고 지난해 세수(395조9000억원)보다도 적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는 지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R&D) 예산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불용 예산 등으로 세수 부족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원배·빈재욱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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